5.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6.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7.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강요〕

•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8.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9.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공중송신권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 참조)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성립하기 위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0.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