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0.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41.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甲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甲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2.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43.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44.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